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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대 정·부위원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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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공지] 제12대 정부위원장 선거관리지침 공지(수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18 09:46:08

12 KB손해보험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 관리 지침

 

 

1. 선거 운동 기본 지침

 (1)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2018 11 24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8 12 18일까지 할 수 있다. 가급적 선거 운동은 개별 조합원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거 운동 기간 내 합리적인 시간에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입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상호비방, 유언비어 유포,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행위자는 노동조합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3) 입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합동연설회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자는 실내(사옥, 영업점, 외곽 포함)에서 피케팅, 후보자 단체 인사 등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4) 입후보자는 사내외 회의/교육/모임 등에 참가할 수 없다. (, 조사는 예외로 한다.)

 (5) 입후보자(는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다)는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 입후보자는 사내 부서를 선거와 관련하여 방문할 수 없다. , 위원장 입후보자는 예외로 한다.

. 점심시간 : 입후보자는 조합원과 식사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다.

. 상기 제외한 시간 : 입후보자는 실내외에서 2인 이상과 동시에 만날 수 없다. 다만,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한 후 만날 수 있다.

 

(6) 모든 홍보물 및 입장표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발표를 보류/취소할 수 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SMS, 이메일, 동영상, 메신저, 쪽지, 팩스, SNS, ARS의 매체를 통하여 일시에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입후보자는 전화, 문자로만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9)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10)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기간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입후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후보 추천인 서명은 선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합계가 가급적 5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각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기간 동안 본점 및 지점 등에서 후보자 이름/입후보 취지 등을 큰소리로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보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개별 노조원에게 후보자의 이름/입후보 취지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12) 본 선거 관리 지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재/개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지침의 재/개정시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그 변경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2. 합동연설회 진행 지침

 (1) 연설시간 : 입후보자당 30분 이내로 한다. (선거규정 제16)

  (,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5인 이하의 조합원이 모인 연설회의 경우 각 후보자 합의 하에 연설시간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연설회 장소 또는 연설회 참석 대상 분회 또는 해당 분회가 소재한 사무실 등에 연설회 시작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만 출입할 수 있다. (연설회 시간 09시인 경우 08:30분부터 입장가능)

 (1-(5) 가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후보자 역시 진입할 수 없음)

 (3) 연설회 종료 후에는 입후보자 전원은 해당 분회가 소재한 사무실/건물로부터 즉시 나와야 한다.

 (4) 연설회에서 입후보자 – 조합원 간 별도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설회는 등록된 입후보자 전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질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연설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선거관리위원회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 후보추천 선거관리위원회원이 연설회의 청중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한다.

 (7) 연설회 순서는 매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보자가 연설회 시작시간 5분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연설회의 발언권을 회수한다.) 

  

3. 인터넷 매체 사용 지침

 (1)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입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126일 오전까지 공지하여야 하며, 선거 운동기간에는 해당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글(댓글 포함)을 쓰는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다.

 (3) 상호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이 발생시에는 행위자와 함께 해당 매체 운영자도 공동책임이 있으며 제재조치와 별개로 매체 폐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기타 입후보자가 운영하거나 관계하는 매체(단체 카카오톡, 밴드 등 포함)의 내용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운영자 및 관계자 등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5) 연설회 기간 2차례 (합정사옥 합동연설회, 부산사옥 합동연설회)에 한하여 연설회 동영상을 노조게시판을 통해 게시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발생시 전체 후보자의 연설회 동영상의 게시를 유보할 수 있다.

 4. 공식 홍보 지침

 (1) 노조 게시판 홍보 3회 및 인쇄물 홍보 1회씩 홍보할 수 있다.

. 인쇄물 홍보 : 2018 1130일 오전10시까지 각 입후보자는 인쇄물 홍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홍보물은 A4 8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내용 심의 후 지체 없이 홍보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 노조 게시판 홍보 : 1130 / 1210 / 12 14일 오전10시까지 홍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홍보물은 A4 2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내용 심의 후 지체 없이 홍보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

. 인쇄물 및 노조 게시판 홍보자료는 기한 내 사내 이메일로만 접수해야 한다.

 (2) 사내게시판 홍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조합 홈페이지 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 때 홍보물의 게시는 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실행한다.

 (3) 각 입후보자의 사내 게시판 홍보물이 게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문자로 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4) 홍보물은 문자와 사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영상, 플래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발생시 전체 후보자의 홍보물 게시를 유보할 수 있다.

 (6) 각 입후보자가 홍보물 내용을 상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인쇄 홍보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및 노동조합 알림톡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및 입후보자 측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된다.

 (2)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해 각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업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그 외 사항은 노동조합 선거규정에 의거 진행한다.

  

6. 선거규정 및 지침 위반 제소 및 처리 절차

 (1) 위반에 대한 접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양식의 서면 또는 사내메일로만 가능하다.
    (
, 메일로 접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모두에게 발송해야 한다.)

 (2) 선거위반 접수 시, 접수일 익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제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선거규정 제91)항 및 2))

 (3) 위반이 확정된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위반사항 (그 사실) 세부내용을 게재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위반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통지한다.

 (4) 위반 확정된 경우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회 위반 : 익일 연설회 중 저녁 연설회 발언권 회수

- 2회 위반 : 익일 연설회 중 오후, 저녁 연설회 발언권 회수

- 3회 위반 : 익일 연설회 3회의 발언권 회수. , 익일 연설회가 3회 미만인 경우, 그 다음날 연설회에서의 발언권을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한다.

- 3회 초과 : 남은 연설회 중 위반회수만큼 저녁 연설회 발언권 회수. , 익일 연설회가 그 위반 회수 미만인 경우, 그 다음날 연설회에서의 발언권을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한다. 또한, 3회 이상 초과하여 위반 확정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발언권 회수라 함은, 연설장에서의 연설뿐만 아니라 인사, 구호제창 금지를 뜻하며 발언권 회수를 했음에도 인사, 구호제창 금지를 불이행 했을 경우 건물장소 및 연설장소에서 즉각 퇴장조치 명령 및 지침 6-(5)항목을 이행할 수 있다.

 (5) 고의적이고 중대한 선거규정 위반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투표 하루 전 위반 확정된 경우 투표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게시판에 위반사항 (그 사실) 세부내용을 게재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위반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통지한다.

KB손해보험 제12대 정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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